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봉급생활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93년보다 5만여원이 늘어난 평균 37만6천여원
이었다.

또 지난 5월에 94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 사업자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1만명을 넘어섰고 세무서별로는 여의도 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펴낸 "9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세 비중은
간접세보다 커졌다.

간접세는 18조1천9백20억여원, 직접세는 19조6천4백52억여원으로 비중은
48.4%대 51.6%로 나타났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수출대금의 10%)도 많았기 때문
이란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주식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증권거래세는 93년(3천69억)보다 2배가량
많은 6천8백40억이 걷혔다.

91년 2백98만kl에서 92년 2백97만kl, 93년 2백86만kl로 줄었던 주류
출고량도 맥주와 위스키 판매에 힘입어 지난해 3백14만kl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주세는 93년보다 19.5% 증가한 1조6천4백5억여원이 걷혔다.

세수실적 수위는 증권거래세증가로 1조7천8백75억을 거둔 여의도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거둔 세수(1조7천1백45억여원)보다도 많다.

2위는 유공(경유및 휘발유특소세가 많음)및 현대자동차(근로소득세가 많음)
가 있는 울산세무서(1조5천8백55억여원).

그러나 93년 1위였던 광화문세무서는 1조4천6백44억여원으로 3위.

한편 세수실적 꼴찌는 66억3천만원의 경북 의성세무서.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94년중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환급금액은
93년보다 1조2천억원 가량이 많은 8조5천44억원이었다.

이의신청및 심사청구를 통해 감세된 세금액수는 모두 5백억6천2백만원으로
93년(2백51억5천1백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

접수건수는 줄었지만 세금부과의 부당성이 인정된 경정건수가 93년보다
1백93% 증가한 때문.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