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김낙훈기자 ]정세영 현대그룹회장은 아직도 행정규제가 너무
많으며 정부의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행정관청의 태도,특히
하급관리의 업무처리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회장은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최고경영
자연수 "과정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행정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일선관청과
하급관리의 태도가 바꾸지 않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에컨대 군청이나 도청에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으면 즉석에서 정정해
접수할수 있는 것도 다시 작성해 오라며 시간을 끌다보니 기업들이 업무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문민정부들어 정경유착이 근절됐고 공사수주대가로 정부에
단한푼의 돈도 낸적이 없으나 하급관리들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는 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청산작업과 관련,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다만 경제를 위축시켜 독을 깨는 일만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범해선 안되며 투자규모가 크고
해외시장에 나가 싸울수 있는 분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수과정에서 박상희 기협회장은 특강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이
경기양극화와 부도급증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투자확대와 대출금의 융자기간 연장등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3.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반회계 예산중 중소기업 재정지원
비율을 최소한 10%로 끌어올러야 하며 운전자금 대출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 분할 상환토록 요청했다.

또 꺾기등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인력 완화를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인력을 현재의 5만명에서 8
만명으로 늘려줄 것도 희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