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업계가 한국의 <>자동차관세 인하<>식품통관 및 유통제도<>통신산업
정책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내년에도
이들 문제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 등 13개 회사
및 단체들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내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할 국별무역
장벽보고서와 관련, 한국의 무역제도와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이중 AAMA는 이미 한미간 자동차협상에서 타결된 관세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를 또다시 문제삼아 한국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미국
자동차의 수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AMA는 또 자동차 할부금융업에 대한 외국업체 진출을 불허하고 있는
정책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 전국감자협회(NPC) 캘리포니아.애리조나 시트러스 리그 등은 감자
오렌지 등의 통관절차와 짧은 유통기한등이 불공정무역관행에 해당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주도록 요구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연합과 지적재산권협회등 2개 단체는 한국기업들이
공공연히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지재권 보호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영화협회에서는 외화쿼터제도 등에 의한
영상산업보호제도에 불만을 표했다.

미업계의 이같은 불만제기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업체가
29개사였던데 비해 건수는 줄어든 것이지만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던
사항을 또다시 문제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USTR은 미업계의 이번 의견서를 기초로 내년 3월말 국별무역장벽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슈퍼301조상의 PFCP
(우선협상대상국관행)의 지정하게 된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