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고속도로(대구-대동, 천안-논산)와 2개 경전철(서울-하남, 부산-김해),
수도권신공항 공항시설등 5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2단계 민지유치사업 시설
사업기본 계획안이 8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추진키로 한 1천억원 규모이상 10개 민자유치대상
사업중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및 기본계획 고시가 끝난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사업과 인천항 종합여객 시설사업을 포함 모두 7개의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목포신외항등 나머지 3개 사업도 빠른
시일내 기본계획안을 마련, 올해 안에 고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가 이날 공청회에 내놓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택지개발등
부대사업의 대폭 허용 <>용지매입및 실시설계비의 정부예산 지원등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사업별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및 향후 추진일정을 간추려 본다.

<<< 공통사항 >>>

사업시행주체는 순순민간법인으로 하고 사업신청자가 2인이상 출자자
(컨소시엄)로 구성될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을 25%이상으로 한다.
단 급유시설등 공항시설의 경우 공항공단이 34%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법인으로 제한한다.

참여 민간업체는 총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납입하고 금융
기관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의 50%이사아에 대한 대출확약서를 자금조달
계획서에 첨부해야 된다.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공항시설의 경우 20년 범위내에
민간기업이 자율 제시토록 한다.

또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보상비및 실시설계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경전철
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용지를 매입하여 무상 사용케 한다.

신공항 화물터미널은 부지조성공사를 정부에서 시행한다.

<<< 천안-논산 고속도로 >>>

천안-공주-논산간 80.3km를 4차선으로 건설하며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2001년 11월 30까지, 순공사비는 95년 가격기준으로 4천7백93억원이다.

남천안, 정안, 우성, 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등 7개소에 IC를 설치하고
천안, 논산등 2개소에 JC를 만든다.

휴게소, 주유소등 관련시설외 사업자가 제시하는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의 부대사업을 타당성 심사후 허용할 계획이다.

<<< 대구-대동 고속도로 >>>

대구시 동구(경부고속도로 동대구IC)에서 부산광역시김해군 대동면을
잇는 80.2km 구간으로 96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4차선으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조23억원.

동대구, 경산, 청산, 밀양, 삼량진, 상동등 6개소에는 IC를, 동대구, 대동
등 2개소에는 JC를 설치한다.

부대사업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 서울-하남 경전철 >>>

서울 도시철도5호선 강동역과 하남시 창우동을 연결하는 10.5km 구간으로
총사업비 2천2백27억원을 투입, 오는 2001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노선은 강동-길동-상일-황산-덕풍파출소-하남시청-창우동으로 연결되며
역사는 서울에 4개, 하남시에 7개등 총 11개사 들어선다.

부대사업은 강동복합역사및 신장2지구 택지개발및 주택건설사업이 허용
된다.

강동복합역사는 부지 3천3백평에 연건평 2만5천80평으로 건립되며 신장
2지구는 3만3천3백평의 택지위에 1천3백80세대가 입주할 수있는 주택이
들어선다.

<<< 부산-김해 경전철 >>>

부산 도시철도2호선 사상역과 김해공항-김해시 신명역을 잇는 26.3km
구간으로 2001년 개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천5백56억원.

노선은 사상-공항-강서-대사-불암-삼정-봉황-구봉-신명으로 연결되며
부산에 6개, 김해시에 10개등 모두 16개의 역사가 건설된다.

부대사업은 사상복합역사와 풍류, 삼정, 삼계지구등 3개지구의 택지개발및
주택건설사업이 허용된다.

사상복합역사는 6천3백53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8만1천6백75평으로 지어
진다.

택지중 가장 규모가 큰 풍유지구는 51만평에 1만1천4백39가구 수용규모로
개발된다.

또 삼정지구는 27만평에 5천9백88가구, 삼계지구는 7만평에 1천6백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신공항 공항시설 >>>

화물터미널, 급유시설, 열병합발전소등 3개 사업이 민자유치로 추진된다.

이중 화물터미널은 17만5천평방m의 부지위에 4개동이 지어지며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포함 1천6백45억원가량이다.

급유시설은 10만배럴 저장탱크 8기와 급유관로 1식, 관리건물
(3천5백평방m)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8백40억원.

또 열병합발전소는 1백16Mw 용량으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9백47억원이다.

이들 공항시설의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는 부대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 향후 추진일정 >>>

다음달 20일께 최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참여 희망
민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속도로와 공항시설의 경우 내년 5월말까지, 7월1일까지 사업계획서 신청
을 받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고속도로 96년 8월 <>경전철 96년 9월 <>공항시설
96년 6월에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공사 착수 시기는 <>고속도로 96년 12월 <>경전철 97년 7월
<>공항시설 9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