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해소와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건설업 종합대책 발표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금융 세제 지원을 포함한 건설업 지원대책을 이번주중 마련,
당정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통해 내주초에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데다 대통령의 캐나다
UN순방등이 겹쳐 발표시기를 내달로 연기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건설업 지원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분야에서는 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고
아파트 구입자금 상환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해준다는 방침을 마련한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어느정도 언제까지 경감해줄지, 소득공제
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주택자금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조건을 완화
한다는 입장만을 정리했을뿐 세부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장승우 재경원 제2차관보는 "재경원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아 건설교통부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13일 홍재형 부총리가 귀국하지만 14일
에는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어 당분간 지원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찬 재경원 경제정책국장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이달말께나 끝나기
때문에 건설업 지원대책은 내달이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며 "지난
봄에도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있었으나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
만큼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미분양해소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건설업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