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앞날이 "단계적인 완전민영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개편작업에 따라 추진된 한국통신의 앞날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한국통신에 대한 경영진단
보고서.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쓰기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의뢰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골격으로 올해말까지 한국통신 개편방안을
확정하게된다.

이 경영진단보고서는 한국통신이 현재 "중병"을 앓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출액증가율이 낮아지고 통화완료율 고장건수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에 대해 장기전략부재 유휴인력과다와 첨단인력부족 재원의 영업수익
및 설비비에 대한 지나친 의존(96%) 과잉투자및 부실시공등이라고 평가,
어느한곳도 좋은 점수를 주지않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통신의 본질적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직구조 인사제도 경영프로세스
등을 혁신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정경쟁보장및 공공성확보를 위한 규제제도의
재정립등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유한 한국통신 주식 매각방법, 소유구조및 그에따른 경영진의
구성등 민영화 방법에 대한 큰 틀도 함께 제시했다.

민영화이후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소유분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기업이 인수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방법이나 여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는 방법등보다는 경영효율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나 공익성을 확보하고 민영화를 보다 쉽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유분산시 지분소유한도를 3%선으로 하여 영향력있는 주주가 등장,
효과적인 경영감시가 가능토록 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민영화이후의 경영체제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인사 감독 재무등 3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사 9인 가운데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3인이내로 하고
주주협의회에 추천권을 주도록 했다.

주주협의회는 최대주주 14인과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주식매각은 3단계로 나눠 99년에 끝내는 일정을 잡았다.

이부분은 올해 매각계획은 불가능해져 다소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민영화를 촉진할 것으로 평가한 전화설비비 주식
반환이 성사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영화에 따른 내부경영혁신 방안으로는 조직구조축소 인사제도혁신등을
제시했다.

광역전화국체제의 도입으로 지역사업본부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시내외사업본부의 통합, 기업통신 전담조직 신설 경영.기술
기획실 통합, 인사기능 통합등이 그내용들이다.

인사제도혁신을 위해서는 연봉제 개별성과급제등 급여체제의 다양화,
직급과직위분리및 질력체제개선, 정부의 임금등에 대한 규제합리화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내외 국제등 사업을 나눠 별도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외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동등접속 상호보조금지
등으로 충분히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할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능분할은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민영화 이후에 경영혁신
추진성과와 경영여건을 감안해 최고경영자가 판단해 추진"할 문제라고
지적, 민영화 이후에 가능함을 시사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