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여건개선 ]]]

내년도 교육예산은 15조5천6백74억원으로 올해보다 24.6%나 증액됐다.

교육기반개선을 위해 96~98년의 3년동안 62조원을 투입하여 98년에는
교육재정이 GNP의 5%수준에 까지 이를 수 있도록하기 위한 배려다.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의 경영효율화 정도에 따라 국공립대를
지원하는 규모를 올해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렸다.

대학원 공과대학 중점육성에 6백억원, 국제전문인력양성에 2백억원을
투입했다.

대학의 연구기능강화에 3천4백46억원을 배정, 신설된 박사이후과정(포스트
닥터)지원에 80억원을 신규지원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대학연구소지원에 1백5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고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비조로 25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국공립전문대설립지원에 올해보다 68억원 늘어난
2백9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업교육확충을 위해 인문계고교의 직업교육과 실업고교지원등에 올해보다
29.7% 늘어난 9백35억원을 배정했다.

공고의 2+1체제 지원을 위해 21억원이 할당됐다.

학교컴퓨터교육지원에도 25억원이 책정됐다.

농어촌출신대학생 2만명에게 학자금융자로 지원되는 2백억원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정해졌다.

초중등 교육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교육환경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
에서 1천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해 특수학교지원액은 2백10% 늘어난 80억원을 배정했고 미국인
영어보조교사를 현재 59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1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국외국어교원을 대상으로 4~5개월간 집중연수시키는 특수외국어연수
기관신설에도 2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세중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지원예산은 내년에도 대폭 증액돼 올해보다 29.7% 늘어난 2조1천
7백40억원이 배정됐다.

주로 기술개발 구조조정 영세업체금융지원이 주된 지원항목이다.

국산기계 시제품개발과 신발등 낙후산업지원을 위한 공업발전기금에 재정
지원을 2천1백33억원으로 늘렸고 G7프로젝트 중형항공기등에 쓰이는 공업
기반기술개발자금에 2천3백23억원을 배정했다.

외국인전용공단조성사업을 위한 예산도 3백42억원으로 늘렸다.

기계류하자보증사업(50억원)과 자본재산업종합지원센터건축(60억원)에도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구조조정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천
5백억원이 늘어난 4천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전.남북 강원등 특별지원지역에는 5개공단에 대해 3백억원을 책정했고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에 2백억원, 재래시장 점포개선등 영세사업자지원에
7백5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진흥자금도 1천4백5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협동화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이 8백56억원으로 올해보다 5억원 늘었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2개 창투사에 대한 융자가 1백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액은 올해 8백억원에서 7백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물류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76.2% 늘어난 1천3백6억원이
배정됐다.

통상산업부의 유통합리화자금은 4백34억원으로 잡혔다.

건교부의 물류개선지원에는 8백72억원이 쓰인다.

이중 부곡 양산등의 복합화물터미날건설에 3백45억원이 투입된다.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에는 3백2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및 영세사업자 자금난해소를 위해서는 6천1백억원을 지원, 신용
보증기관출연을 4천1백억원에서 4천7백억원으로 늘리고 상업어음할인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융자에 1천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지원키 위한 예산중 중소기업9대시책
에 5천1백31억원,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해서는 2천2백29억원,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해 1천3백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 농어촌구조개선 ]]]

농림수산부문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8조4천7백23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농어촌구조개선사업(42조원규모)과 농특세사업(15조원규모)을 위해
생산기반조성과 농수산물 물류개선 농어업인력양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에따라 경지정리 용수개발등 농림수산업구조개선에 5조6천9백66억원이
투입되며 농어민후계자 1만명양성에 4천3백79억원이 들어간다.

기술개발및 정보화에 2천3백95억원, 수산자원조성에 5천9백99억이 투입되며
농수산물유통개선에는 9천8백49억원이 지원된다.

또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밭기반정비등에 9천7백21억원이 지원되고
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등 농업재해예방관련예산이 올해 5천5백
25억원에서 7천4백1억원으로 증액된다.

농어업인력육성을 위해 1만명의 농어민후계자에게 1인당 2천만원씩 지원
되며 농어민후계자연수원건립에 20억원과 가나안복민회지원에 8억원이 각각
신규지원된다.

수산자원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관리어항 40개와 지방관리어항 65개에 모두
1천4백72억원을 배정했다.

또 산지자원화를 위해 솔잎혹파리등 병충해방제에 2백36억원을 지원하고
자연휴양림 12개및 수목원 6개 건립을 위해 1백8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WTO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추곡수매량은 올해 1천50만섬에서 9백60만섬
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예산은 올해 6천9백72억원에서 4천4백81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추곡수매보완대책으로 농협의 산지시가 수매를 확대해 작년수준의 추곡
수매효과를 유지하게 된다.

농협수매에 필요한 재원은 94년 세계잉여금중 비료계정 적자보전자금
3천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해 이차보전등에 7천1백11억원이 쓰이게 된다.

특히 재해를 입은 농민에게 1백9억원이 지원되고 농어민자녀학자금은
9만명에게 연56만9천원이 지원된다.

[[[ 국민복지증진 ]]]

사회복지예산은 "삶의 질"세계화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훨씬 높은
16.8%가 증액돼 3조4천8백90억원이 쓰인다.

1백50만5천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7천5백1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29만5천명의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을 월6만4천원에서 8만8천원으로 늘리고
7만6천명의 시설보호자는 월5만7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높였다.

1백74만명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보호급여일수를 2백10일에서 2백
40일로 늘리고 노인과 장애인은 연중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간 한도를 철폐
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도 의료보호대상에 추가했다.

의료보험의 연간급여일수도 같은 기준으로 확대된다.

자활능력을 키우도록 자활보호자를 6천명에서 7천명으로 늘리고 생업자금
융자한도도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7백49개에서 7백53개로 늘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
의 급료도 15% 인상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사업확충계획에 따라 시설수를 2천6백51개에서 3천7백1개로
늘리고 맡아서 기를수 있는 영유아수를 17만명에서 2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늘리기 위해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17만
4천명에게 주는 노령수당을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으며 80세이상은
5만원까지 늘렸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1만5천명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을 월3만원에서 4만원
으로 늘리고 소년소녀가장은 월3만2천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장례예식장 10개를 신설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이 1인당 월35만5천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고엽제후유증이 의심가는 환자에게 20만원씩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연금지원액은 1인당 2천2백원으로 확대하고 관리운영비 3백39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 지역.공무원.기타 ]]]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9% 인상한다.

또 설 추석명절의 휴가비를 기본급의 50%씩으로 정례화한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직급보조비를 월7만~40만원에서
9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되 지방직 전환, 국가공무원감축계획에 따른 여유를
활용해 2천2명을 신규채용한다.

방위비는 처우개선과 군인생활여건개선을 위해 10.7% 증가한 12조7천3백
60억원을 배정했다.

증가분은 대부분 하사관수당인상 장기복무하사관해외연수 하사관전문대위탁
교육확대등에 쓰인다.

20만호 공공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재원을 4천4백억원
에서 5천9백억원으로 늘렸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96년 사업완료소요분 8백80억원을 전액 지원했다.

외교 통일분야도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천7백3억원으로 24.6% 늘렸고
남북교류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에 1천억원을 확대출연해 조성규모를
3천억원으로 늘렸다.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장비현대화에 5백99억원을 쓰고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9백49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시설물안전관리에 1조9천2백39억원, 검사.검역
기능강화에 5백71억원, 긴급구조구난체제구축에 4백33억원등 모두 2조2백
17억원을 책정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금등을 합해 95년
보다 34% 증액된 2조8천1백35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에 특별한 구조개선은 없었다.

에너지및 자원분야지원은 95년보다 9.3% 늘어난 1조6천4백78억원을 지원
한다.

특히 에너지이용합리화및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15.9% 늘어난 2천8백
69억원을 배정했다.

또 유가완충을 위해 2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