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및 자금이 통합된다.

1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기금.자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체계도 복잡, 기금 등의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에서 출연되는 4개의 중소기업 관련
기금.자금을 내년부터 1개로 통합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진흥및 창업지원 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
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이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단일화되면서 각 기금과
자금은 진흥기금의 3개 계정으로 통폐합된다.

또 지원용도에 따라 기존의 진흥기금은 구조고도화 계정으로, 창업지원기금
은 창업지원 계정으로 바뀌고 지방중소기업육성 계정은 농공단지입주기업지
원자금을 흡수하게 된다.

통산부는 그러나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과 기반조성자금은 중소기업및
금융기관등 민간이 기금및 자금 조성에 각각 참여하는 점을 감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현재의 운용 형태로는 기금.자금간의 재원이동이 불가능
해 경기상황및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맞춰 기금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없어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계정에 4천7백억원,
구조고도화에 1천4백50억원, 창업지원에 1백70억원 등 모두 6천3백20억원
규모로 책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