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제와 시간근무제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대신 논란을 빚어온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는
보류키로 했다.

또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내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올해의 약 두배인 8천억원으로 늘리고 비제조업에서 제조업 유통업
물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경감시켜 주기로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진념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계인사 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중소사업자구조
개선대책"과 "산업인력 공급촉진대책을"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산업체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수를
올해 3만5천명에서 내년에 5만2천명으로 늘리고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도
학력에 따라 기능사2급이상에서 한력구분없이 기능사보 이상이면 가능토록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중기육성자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올해 2천5백억원에서 내년엔 4천억원, 중기공제사업
기금에는 2백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제지원책으로는 장기결손 중소사업자가 부채를 갚기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를,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각각 경감시켜 주기로했다.

이와함께 정부 지자체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20억원미만의 공사에는
선급금 의무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도 공동유통시설 건립을 허용키로했다.

홍부총리는 올 경제전망에 대해 연말까지 경기호조가 이어져 올해 연간
9%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전반적인 경제호황이 중소사업자에게도
확산될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이 실현돼야한다"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의 1차거래 중소기업도 다음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 현금결제를 실천함으로써 그효과가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취임이래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두어왔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현재와 같은 안정기조가 지속된다면 2~3년내에 선진경제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신정부출범이래 물가안정이라는 큰과제를
어렵게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수급조절등 물가안정시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 최완수.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