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이 천이궤도 진입차질로 수명단축이 우려되고 있어 위성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방식의 직접위성방송 사업허가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보처는 무궁화위성이 보유한
방송용중계기 3개로 생기는 12개 직접위성방송채널을 97년까지 단계별로
허가할 방침이나 무궁화위성의 수명인 10년에서 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위성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에 모든 사업자를 허가,
이들이 빠른 시간내에 방송준비를 할 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보처는 위성방송의 허가계획을 1단계로 올해중 KBS에 2개채널을 배정,
내년부터 시험방송토록 하며 MBC와 SBS에 96년중 1개채널씩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2단계로 케이블TV사업자에게 96년중 4개채널을 배정하고 3단계로
97년중 민간사업자 4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무궁화위성발사의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및 관련업계등은
위성활용도 위성방송준비 첨단영상산업의 개발의지 부여에따른 경쟁력
확보등을 위해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조기선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사업체제가 조속이 마련돼야만 무궁화위성이
확보한 Ku밴드(12~18GHz)를 이용가능한 시한내에 최대한 이용할 수있고
향후 ITU(국제통신연합)에 보다 적합한 위성주파수를 요구하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무궁화위성에 투입된 3천4백50억원에 이르는 투입비용등을
한시적인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제성측면에서도 이의 조기허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보처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방송이 지금까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첨단의 디지털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디코드등 방송수신장비의
안정적공급대책없이 사업을 허가할 수가 없다는 논리다.

이미 케이블TV사업개시에서 전송망설비등의 지연으로 사업자및 시청자들로
부터 큰 불만을 샀던 공보처는 수신설비가 마련돼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
했을 때 생길지 모를 불만을 누가 감당해낼 수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조기선정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CATV사업자를 대량으로 선정한 공보처가 이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각될 위성방송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생기게
될지 모를 CATV사업의 쇄퇴등 영향을 감안,민간사업자의 선정지연과
숫자제한,보도채널등 특정전문채널불허 방침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공중파TV방송사외에 삼성 현대등 대기업을 비롯
30여개의 기업 언론사등이 디지털위성방송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