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완화와 부도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재원부족으
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중소기업의 공제기금대출신청이 늘고 있
으나 정부의 재정출연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제때 대출이 안되는등 공제
기금운영이 빡빡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청 다음날 대출되던 공제기금은 최근 대출소요기간이 4일이
상으로 늘었으며 최소한 80억원정도 필요한 가용재원도 20억원수준으로 떨어
진 상태이다.

이에따라 하루가 급한 업체들로서는 대출지연에 발을 구르는 사례도 나타
나고 있다 이는 공제기금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재정출연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이다.

올들어 7월말까지 공제기금대출은 모두 2천6백6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0% 늘었다.

특히 부도가 급증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부도로 대출을 받는
것은 1백53억원으로 28%나 증가했다.

또 요즘들어 부도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기미를 보이자 자금난
에 봉착한 업체들이 하루평균 60~70개사 몰려 대출신청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출연은 지난 85년 공제기금창설이후 92년까지 연평균 1백억원에
달했고 93년엔 2백20억원으로 피크를 이뤘으나 94년엔 전무했고 올핸 5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분제외)에 불과했다.

공제기금은 8천여 가입업체중 85%가 50인이하의 소기업으로 은행거래에서
소외된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기협의 최재웅기금이사는 "공제기금은 연쇄부도를 막는 안전판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재정출연이 시급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