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삼성화재 자동차업무본부장>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불만을 표출하는 계층은 사고자로 인해 부담이
증가된 무사고 계약자들로 이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무사고자 가입자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일이다.

교통사고 감소는 어느 특정단체만의 몫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전국민이
참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또한 보상환경의 정비도 보험금 지급요인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과다한 의료수가나 정비수가, 일부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한 행태,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법원의 판결경향, 보상처리에서의
도덕성 시비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정부 언론및 관계기관,그리고 보험회사가 힘을 합쳐 이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세계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왜곡된
가격구조, 그리고 열악한 사고보상여건이 맞물려 부실화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그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인해 당국 보험회사 가입자 교통사고 피해자 병원 정비공장등 모든
관계자들의 불만이 쌓여왔고 보험회사조차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계약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만성적인 적자는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가져와 보험금
지급불능의 우려를 점차 현실화시켰다.

이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예방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이번에 자동차보험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제도개편
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요율인상폭이 충분치 못하다는 측면과
담보별로 보험료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는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입자입장에서도 보험료부담 가입방법 사고시의 보상처리등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내용을 직접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최초가입자들도 보험료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나 1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63%포인트나 떨어지고 그동안 낮은 보험료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가입하지 못하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속 중앙선침범등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내년 8월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돼 준법운행에 더욱 힘쓰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보험회사의 수지상황은 종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계약체결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계약자의 확인절차가 충실히 이행
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면책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어쨌든 자동차보험도 본격적인 가격자유화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보험회사
의 서비스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