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지도자(오피니언 리더)집단의 대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에 따라
부동산등 실물투기 재연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실물투기 대책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가장 유리한
투자대상이 될것이고 다음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경제연구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영향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언론인 금융인 학자 기업체 종사자등 1백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절대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기대할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을 차지했고 그밖에
지하경제축소 14.3%, 세수증대 5.4%로 각각 나타났다.

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5%가 부동산등 실물투기의
재연이라고 답했고 거액자금의 이탈로 인해 금융기관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사람들은 응답자의 29.0%를 차지했다.

그밖에 저축성향감소(9.1%) 소비증대에 따른 물가불안(8.2%)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7.3%)등을 꼽았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40.5%가 실물투기 대책강화라고
답했으며 그밖에 세율인하(28.8%) 저축증대를 위한 신상품개발(22.5%)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금융상품이 가장 유리한 투자
대상이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33.0%)과 채권(32.1%)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22.2%) 금융기관 예금(7.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세부담이 어떻게 될것으로 예상하느냐
에 대해서는 71.4%가 세금부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