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류가격은 국제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값은 리터당 5백89원으로 일본(1천43원) 프랑스(8백82원) 영국
(6백62원)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았다.

한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일본 1백77 <>프랑스 1백50 <>영국 1백12였다.

4백58원인 대만과 산유국을 제외하곤 제일 싼 수준이다.

경유값은 더 싸다.

한국이 리터당 2백40원인 반면 <>일본 6백79원 <>프랑스 6백28원 <>6백66원
<>대만 3백46원등으로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1백으로 했을 경우 <>일본은 2백83 <>프랑스 2백62 <>영국 2백77
<>대만 1백44등이었다.

이는 그동안 경유가 산업용과 수송용 연료라는 이유를 들어 가격인상을
억제한데 따른 것이다.

기름값이 이같이 낮음에 따라 유류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는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류소비증가율은 10.1%로 경제성장률(8.4%)을 1.7%포인트나
상회했다.

지난1.4분기중에도 유류소비는 10.7% 늘어 경제성장율(9.9%)을 앞질렀다.

또 국내총생산(GDP) 1천달러를 늘리는데 소요되는 유류는 한국이
1.64배럴에 달해 일본(0.46배럴)과 미국(0.99배럴)보다 훨씬 많았다.

기름값이 싸 유류소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사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승용차 연간주행거리도 한국은 2만3천3백km로 미국(1만4천7백km)
과 일본(1만2백km)보다 2배가량 많아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교통혼잡비용의
발생을 초래, 지난93년의 경우 8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재경원은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교통세의 올해 징수액은 3조3천억원으로 당초 예산
(3조5천5백58억원)을 2천5백58억원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2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1백90%로 했으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8월 1백70%로 인하한데다 그동안 국제유가가 안정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높여 에너지사용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동시에 SOC건설재원을 확충한다는 재경원 의도를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및 산업경쟁력악화와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