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초부터 휘발유의 교통세율(종전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1백70%에서
탄력세율최고치인 1백95%로 오른다.

경유도 20%에서 26%로 오를 전망이다.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25일 민자당을 방문, 이승윤정책위의장에게
유류소비를 줄이고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교통세율을 이같이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차관은 이번에는 교통세율만을 올리고 주행세 도입여부는 추후 관계부처
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계획대로 교통세율이 오를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현재
1리터당 평균 5백89원에서 6백38원선으로, 경유는 2백40원에서 2백50원선
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차관은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유류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아 유류 과소비와
교통난, 환경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행세도입과는 관계없이
우선 유류값을 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민자당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유의 경우 그동안 산업용 연료라는 점을 고려, 지나치게 인상을
억제해와 유종간의 가격구조가 왜곡돼 있으며 유류산업의 자유화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 정책위 관계자는 유가인상과 관련, "최근들어 중.대형차의 판매가
증가일로에 있고 승용차의 연간 주행거리도 미국 일본등에 비해 2배에 달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승용차를 많이 이용할수록 더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등 유류소비증가율은 지난해 10%선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1.4분기현재 10.7%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의 유류소비증가율이 평균 1.2%
(91~93년 평균)에 불과한데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