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운용측면에서
경기양극화와 과열현상을 빚고있는 현 경기상황에 대한 내각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대책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여야의원들은 또 금융실명제 공기업민영화 경제규제완화등 일련의 경제
개혁 조치들의 허실을 지적하고 한국통신노조사태와 조세체계 및 농업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를 질타했다.

여당의원들은 특히 물가안정및 중소기업대책 마련등을 위해 "신경제계획"
기간이 절반정도 지난 이시점에서 철저한 중간점검을 벌여야한다고 지적
했으며 야당의원들은 현정부의 경제에 대한 중가평가도 정치적 중간평가
못지않게 낙제점이라면서 경제각료의 총사퇴를 요구하는등 정치공세를
벌였다.

민자당의 최돈웅의원은 "선진경제권 진입을 넘보고 있는 우리경제가
과연 외형에 걸맞게 기본구조가 튼튼한지 의문"이라며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9%대의 성장을 하는등 순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지않은
불안요인이 새로이 배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진단했다.

최의원은 특히 "93년1월을 저점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한 국내경기는 이미
과열단계에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지난 80년대말과 같은 거품경제와
뒤이은 급격한 경기침체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크다"며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향후 정책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
했다.

정태영의원(자민련)은 "질높은 경제와 튼튼한 경제를 약속했던 정부가
2년반이 지난 지금 외채가 52조원이 넘는 세계 4대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며 "일부 대기업은 호황을,중소기업과 서민은 극심한 불황을 겪는 희한한
상황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냐"며 현정부의 경제철학 부재를 추궁했다.

정의원은 또 "흑자중소기업마저 도산하는것은 정부가 사전준비와 대책
없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찬두 류승규의원(민자)등도 중소기업의 국산화 설비 자금 등에 대한
무이자 장기융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특별법 제정등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