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에 경상수지적자가 80-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
를 개산하기 위해 7월부터 중소기업생산기계류를 중심으로 외화표시국산기
계구입자금을 공급, 올해중에 총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유류등 국내에너지가격이 너무 싸다고 보고 유류와 경유등의 에너지가
격체계를 개편,원유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5년 하반기 경제운영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1년미만예금과 2년미만적금수신금리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3단계금리자유화를 하반기중에 조기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경남과 광주등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감리회사의 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설계및 시공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기업유치노력등 지역산
업정책과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연계하는 "매칭펀드"방식을 확대하고 시.
도의 중기투자계획이 중앙정부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상품의 독점수입을 금지하는 병행수입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임금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한편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을 연구사업중심의 비용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또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을 신용보증대상에 포함하고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하반기중에도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져 연간으로 9.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설비투자는 공급능력확충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상승세가 지속돼 인력난과 임금상승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진단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