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등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TRADP)이 마침내 내년부터 사업을 전담할 두만강경제개발 협의위원회
사무국을 개설하고 정식 착수된다.

한국등 5개국은 지난달29일부터 6월2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제5차 계획관리
위원회(PMC)에서 두만강경제개발지역및 동북아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커미션)를 설립하는 내용의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4년동안 끌어왔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할수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5개 참가국들은 오는9월 이협정에 대한 정식서명과 함께 두만강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진 기업인들을 초청해 중국 훈춘과 북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를
포함, 이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커미션사무국은 내년초쯤 서울 북경 블라디보스톡등 3개도시중 한곳에
설치돼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동안 휴면상태에 있었던
두만강지역개발논의가 앞으로 다시 활발해질것으로 보인다.

지난91년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계획회의"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1억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진 두만강지역개발을
공식적으로 첫 거론한 이후 이지역은 관련국들의 비상한 관심을 사게됐지만
이번에 가서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등 인접3개국들은 당초 논의과정에서 두만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약1만평방km의
대삼각(TREDA;두만강경제개발지역)보다는 두만강 하구 중국의 훈춘과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잇는 1천평방km의 소삼각(TREZ;두만강경제
지역)개발에 더 큰관심을 보였었다.

그러다 러시아측이 소삼각지역은 자연보존지역으로 돼있는데다
블라디보스톡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며 이견을 보여 결국 소삼각
지역개발은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서 대삼각지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묻혀지게 됐다.

또 북한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등 인접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지역개발을
주도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참여국들간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특별무역지대를 설치, 사회간접자본건설과 투자유치문제
를 해결해 나가고 참가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역내의 전반적인
제도적.법적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방식을 정리하기까지는
북한과 중국에서 적극 추진했던 "두만강지역개발회사(가칭)" 설립방안이
중도에서 무산되는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이 일단 전기는 마련했지만 갈길은 아직 멀다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인식이다.

먼저 오는201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총3백40억달러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다.

각국정부가 국제기구나 자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결국 참여주체는 민간기업들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 현시점에서
두만강지역이 그만한 자금을 투자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이지역개발과 관련한 뚜렷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사업의
장래에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5개참가국들은 오는9월까지 두만강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 발표하는데 합의했지만 통신 전력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한데다
청진과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거의 없는 이지역에 어느정도나
설득력있는 투자프로젝트가 제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이해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회의에서도 커미션사무국설치장소와 정식서명이 체결될 지역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등 참여국들간에 의견이 엇갈렸던 것처럼
각국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앞으로도 개별사안별로 뚜렷한 입장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짙다.

이에따라 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커미션과 북한 중국 러시아등 인접3개국
만이 참여하는 두만강지역 개발조정위원회(커미티)간에 기능과 조정문제를
놓고 알력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난관
을 거쳐야 빛을 볼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