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9일 한국이 오는 2002년까지 G10(선
진 10개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운영을 과감히 민간위
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RI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종현전경련회장과 조석래원장등
이 참석한 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장기발전 계획을 확정짓는 한편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간경제계 입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집대성한 이 보고
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춰 재설정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도입
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전담기
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민간의 고유영역이란 시각에서 민자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금융개혁과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위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전경련을 중심으로 구성
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에 경제발전에 관한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도
록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10개 부문별 정책대안을 정리한 것이다.

<> 발전전략과 경제운용의 틀 =21세기 국가 재도약 여부는 기업을
앞세우는 실천가능한 "민간주도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달렸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 경제국제화.기업세계화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선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단 시장개방은 국내외 가격차가 큰 시장부터 확대하고 무역역조가
심한 부문에서부터 외국기업의 국내유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 기업세계화 전략의 초점은 국제경쟁을 바탕으로 한 개방형 산업구조고도
화와 국제분업체제의 구축에 맞춰야 한다.

<> 정부기능 재조정과 정부규제완화 =정부의 참여와 개입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게 중요한 과제다.

비효율적인 제도도입을 견제하기 위해선 정부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사전검토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도록 민간인력의 활용및 연공서열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 기업경영혁신 =무엇보다 한국기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관련 중소기업과 연대관계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준칙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또 "대기업병"을 극복해 강하고 날렵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수평조직으로의 개혁과 함께 조직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개선이 긴요하다.

<> 금융의 과제 =금융부문의 개혁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배제하고 구시대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금융시장
의 금융중개기능이 자생적으로 배양될 수 있는 경쟁적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조달등 시장원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별도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다가올 금융개방압력을 국내 금융산업 체질강화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증가의
주된 원인은 낮은 가격수준에 있다.

정부는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용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료를 부담해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통행료나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 잡는게 시급하다.

사회간접자본의 공급도 시장원리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 과학기술개발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응용개발 연구비중보다
기초연구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게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핵심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또 연구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연구활동이 저조한 대학에 몰려
있어 이에대한 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 노사관계 개혁 =최근 대외환경 변화는 어떤 경영혁신 노력도
노사안정의 정착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사분규 예방차원의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대응태도와 행동에 한정돼 왔다.

노사관계를 <>생산성 증대 <>근로자 개인생활의 질적 향상등 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한 창출자원의 원동력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이에대한 투자와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대학교육개혁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학교육 서비스를 공급자(대학)위주에서 수요자(학생)위주로 전환하는게
시급하다.

즉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생간의 경쟁체제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사회응집력 제고 =사회인프라스트럭쳐 뿐아니라 복지정책의
균형적 실천의지가 향후 사회응집력을 높이는 전제조건이다.

균형개발의 개념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평등히 보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간 <>노사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기업과 국민간등 경제주체간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정리=김형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