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형구 전노동부장관이 산업은행총재 재직시에 대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계기로 산업 중소기업 주택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들에 대한 전면적인 업무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선이후 강력한 금융계
사정이 실시된데다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여건변화로 대출비리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 전장관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아직도 일부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다시 한번 근무기강을 일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이 전장관이외에도 3명의 전직 산업은행 고위간부들이
비리에 연루된 점을 중시하고 대출사례비 관행이 임직원 개인은
물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대출제도와 관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김영섭 재경원금융정책실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규제완화조치로
권한과 책임이 일선 금융인들에게 대거 이양된 만큼 사후관리가
보다 더 철저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책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산업 국민 주택은행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데
이어 25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