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국제팩토링 수수료 관세부과 적법성 조사

입력1995.05.23 수정1995.05.23

재정경제원은 23일 국제팩토링 수수료에 대한 관세추징 실사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3일자 4면 보도)와 관련,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재경원 관세협력과는 "국제관세협약및 국내 관세법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
석을 해 관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만약 과세근거가 없으면 관
세청을 통해 관세추징을 중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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