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경기상황이 과열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올1.4분기 경제성장율이 9.9%(국내총생산기준)로 10.7%의 성장율을
보였던 지난91년 2.4분기이후 거의 4년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지만
물가수준과 제조업평균가동율등을 감안할때 경기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경제운영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왔기때문에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있다.

소비자물가는 1.4분기중 연간목표선인 5-5.5%선을 밑도는 4.6%(전년말
대비로는 3.1%)에 그치고있고 제조업평균가동율도 83.5%로 아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작년4.4분기때의 84.9%보다는 낮아졌다.

임금인상율도 지난17일현재 7.2%(타결율기준)로 임금연구회에서 제시한
평균7.1%(5.6-8.6%)의 "가이드라인"와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과열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고민은 있다.

산업인력부족현상이 뚜렷해지고있는데다 건설경기가 점차 살아나는등
부문별로는 경기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있기때문이다.

특히 회복세가 두드러지고있는 건설경기는 가뜩이나 모자란 인력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전체경기를 과열로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어
정부에 큰부담을 되고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18일 열린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최근 건설경기동향을
보고하면서 올상반기중 건설투자증가율이 5.1%,건축허가는 10.8% 늘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건자재수급안정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만큼 건설경기가심상치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설경기가 과열로 흐르는것을 막기위해 부분적인
억제대책을 검토하고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아직은 전체적인 안정대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건설투자가 크게 느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산업인력을 확충하기위한 대책마련에도 고심하고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외국인연수생 2만명을
도입키로한데 이어 서머타임제도입 공익근무요원감축 여성및 고령인력
활용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있다.

그러나 관련부처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이같은 대책이
실현되는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물가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물가가 아직 안정세를 유지하고있지만 특히 물가와는 상극관계에 있는
지자제선거를 눈앞에 두고있다는 점에서 하반기들어서는 상당한 인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에 따른 경기상승요인도
가세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운영에 짐이 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상태가 3.4분기또는 연말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엔고가 계속되고있는 상황에서 자본재부문의 수요까지 겹칠
경우 오히려 경기가 이보다 빨리 정점에 올라 결과적으로 하향세로
돌아서는 시기도 앞당겨질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운영은 순탄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