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통신업계가 우루과이라운드(UR) 후속협상으로
추진중인 세계무역기구(WTO)통신서비스협상을 앞두고 한국 등 24개국을
시장개방 표적국가로 지목함에 따라 5월부터 이 국가들과의 쌍무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29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USTR는 미업계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WTO통신서비스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을 요구안을
준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쌍무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미국업계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미국국제비즈니스위원회(USCIB)는
최근 USTR에 제출한 종합건의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24개국의 통신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B는 이 건의서에서 각국별로 구체적인 협상목표를 제시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경쟁확대 <>비용에 기초한 무차별적 통신망 연결 허용 <>통신
서비스 규제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 <>경쟁원리에 따른 위성지구국과 독점
위성지구국간의 분리 <>고객에 통신업체 선택권 부여 등을 지적했다.

USTR는 시장개방이 미흡한 국가를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