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파사(인도네시아)=홍찬선특파원 ]16일 폐막된 제2차 아태경제협의체(AP
EC)재무장관회의는 관심거리였던 엔고대책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미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별도의 회동을 갖는등 무언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았으나 "환율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로만 주고 받았다.

물론 <>돈세탁방지<>통관절차 개선등을 추진키로 했고 이를위해
차관급회의나 특별실무대책반을 구성키로 함으로써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회의의 최대 이슈였던 최근의 엔고의 대해 한국등 18개국
재무장관들은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환율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환율안정이 회원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환율변동원인과
그것이 교역.투자에 미치는 영향등을 연구하도록 세계통화기금(IMF)에
요청키로 하는드으이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측은 "최근 엔고는 투기적이 단기자본에 의해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어쩔수 없다"는 입장에 큰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투기적요인에 의해 급격히 변동하는
환율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설명만 되풀이 했다.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합리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기자본이동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선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무장관들은 지난5년간 회원국들로 유업된 자본이 생산적투자와
연결돼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역내경제의 취약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멕시코페소화폭락등에서 볼수 있었듯이 급격한 자본이동은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자본시장개발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역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칙만 이끌어냈다.

다만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기위해선 각국의 경제및
금융정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일보진전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간접자(SOC)시설확충을 위한 자금조달방안과 관련해선 민간자본과
공적자금의 조화를 강조,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방은행(ADB)등 국제기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이밖에 국제적인 돈세탁방지와 통관절차개선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사안은 당초 의제엔 들어있지 않았으나 미국이 제의,채택된
것이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역내의 돈세탁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위한 국제기준및 권장사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추진돼온 통관절차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일 제의한 추가개선방안을 오는5월초 열리는 APEC재무차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회의는 교과서적인 원론을 강조하는데 머물렸으나 각종
실무자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1차회의(94년 하와이 개최)때보다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회원국간에 경제력과 사회체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내년회의부터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