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인가해줄 할부금융업에 금융기관의 단독참여를 배제키로
방침을정하자 리스사등 금융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할부금융회사 인가대상을 자동차및
가전사등 제조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합작컨소시엄으로 제한하자
할부금융업무를 준비해온 금융기관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리스사 파이낸스 투금사등 제2금융기관들은 "제조업에 금융업무를
허용하면서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단독참여를 배제한
것은 시장개방에 대비,금융산업융성을 내세우는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사업자에게 자동차등을 리스해주고 있는 리스사들은
"리스사의 축적된 리스기법을 소비자금융에 활용하면 소비자측면에서도
유리한 할부금융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제조업체 계열에만 단독 할부금융사를 편중허용할
경우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가전등 제조업체가 신용카드업법상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조달비용이 싼 카드특수채를 발행할 수 있어
지금보다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상법상 자기자본의 2배까지만 특수채보다 비용이
비싼회사채를 발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할부금융업부지침 방침은 제조업체에
금융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부금융업을 준비중인 금융기관으로는 리스전업사및 투금사를
비롯,동양파이낸스등 5개 팩토링사가 있고 최근 삼성과 우성건설
대한주택공제조합이팩토링회사를 설립,새로 뛰어들었다.

또 기존의 신용카드회사들은 할부금융영업을 하고 있으나 할부총액및
기한제한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