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황창호특파원=유럽연합(EU)의 반덤핑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가 반덤핑조치를 부과중인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중지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EU가 그동안 역내 산업보호를 이유로 반덤핑규제를 남발해 왔으나
이것이 오히려 실수요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반덤핑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28일 EU집행위 및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집행위는 최근 반덤핑
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 93년이후 가격인상형태로 반덤핑조치중인 한국산
D램에 대해 신반덤핑법 제14조4항에 따라 조치를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법개정후 이번에 처음 제안된 신 반덤핑법 제14조4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잠정기간동안 반덤핑을 중지토록 허용하고 있는데 스페인,그리스,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위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된 것은 역내 반도체시장이 공급자위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인상약속의 형태로 부과중인 최소가격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등규제가 의미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집행위는
제안에 반대한 3개국에 대해 오는 3월7일까지 공식의견을 제출토록 요구
했다.

EU는 유럽전자부품 제조업자협회의 제소에 따라 지난 93년3월부터
삼성전자,현대전자,금성일렉트론 등 한국 3개사의 반도체에 가격인상형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외 다른 업체에는 24.7%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다.

집행위는 또 올들어 처음으로 행해진 한국산 폴리에스터(PET) 비디오
필름에 대한 반덤핑제소의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회원국에 대해 2주내로
공식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론 풀랑,뒤퐁,훽스트사 등 EU 화학업계는 한국의 SKC,코오롱,제일합섬
등의 관련 제품 덤핑마진률이 11%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조사를
개시해 주도록 요청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유럽신발산업연맹의 제소에 따라 중국.태국.
인도네시아산 신발의 역내 수입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