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일 재정경제원의 중앙은행개편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또 한은 노조는 모든 직원의 사표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부서장급 간부직원
들도 강력한 반대성명을 냈다.

김영대 한은 이사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원의 중앙은행개편안은 한
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또 중앙은행개편안에 대해 협의할 것
을 재경원측에 공식 요청했다.

김이사는 이날 "한은법 개정은 중앙은행의 주요기능인 물가안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재경원이 발표한 방안은 금통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중앙은행의 힘
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은의 부서장급 간부들은 "재정경제원의 중앙은행제도개편안에대하여"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재경원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과 금융자율화
에 대한 국민적요구를 외면하고 금융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한은법 개정안을 당초안대로 법제처심의를 거쳐
확정,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