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경기가 활황국면이나 전반적인 과열은 아니라고 보고 통화
긴축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것보다 상품공급확대 유통구조개선 경쟁촉
진등 부문별 조정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경기과열은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 안정정책을 펴야 하나 통화를 긴축할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며 거시적인 총수요관리보다는 부문별 미시조정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면사 구리 알루미늄등 공급애
로를 겪고 있는 일부 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연
수생 병역특례인원및 운전자금지원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 팽창억제 <>도
로 공업용수개발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SOC건설등 시급한
사업외에는 신규 재정투융자 사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13일부터 3일간 구로 반월 여천등 10개공단 24개기
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전기 전자 석유화학등 중화학업종은 가동
률이 90%를 넘어서고 이같은 확장세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이나 섬유
면직물 신발등 경공업은 회복세가 더뎌 경기가 전반적인 과열은 아닌 것
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