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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금성수기를 지나고도 자금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금리가 좀체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앞으로도 시중금리는 당분간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정부의 통화관리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금리의 피해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업들이다.

당장 운전자금을 돌리기도 빠듯한 것은 물론 설비투자계획조차 수정해야
할 판이다.

금융기관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통화당국의 정책방향을 예측할수 없는 탓에 자금시장이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는게 이들의 불만이다.

최근의 고금리사태와 자금시장불안의 윈인과 전망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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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현상의 심각성은 기업들의 금융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리가 내리지 않는다는데 있다.

연초에 14%를 약간 상회하던 회사채유통수익률이 15.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란 예상이 강해 그나마 신규발행물량이 소화도
되지 않고 있다.

발행을 계획했던 기업들도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리동향을 관망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도 마찬가지다.

통화관리부담을 줄이기위한 CD발행한도확대조치가 내려진 9일부터 CD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금리인 91일물 cd금리는 10일 연 17%까지 올랐다.

이보다 낮은 발행금리로 "꺽기 "를 강요당할수 밖에 없는 기업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세화된 당좌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실세화이전의 11-13.5%수준으로 쉽사리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시중에 돈은 비교적 넉넉히 풀려있는데 왜 금리는 이처럼 떨어질줄 모르는
것인가.

1월 총통화증가율이 19.7%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자금시장을 휩싸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돈이 빠져나가는 블랙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통화정책에 관한 금융계의 우려가 이런 블랙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다.

"금리가 오를지라도 물가안정을 위해선 통화를 잡아야한다"(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는 정부의 공개된 발언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4분기중 총통화증가율을 18%대로 유지하고 설 이후에도 급격한 통화환수는
없을 것이라는 한은의 발표를 믿을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그래서다.

전체 유동성의 30%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총통화수위에 집착하고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도 한몫 거들고 있다.

공모주청약예금을 예대상계하라거나 아예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이를
반영한다.

통화수위를 낮추는 "숫자놀음"을 위해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통화당국을 믿지 못하게시리 됐다는 얘기다.

보다 먼데서 원인은 3단계 금리자유화에서도 찾을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금리인상경쟁에 나서면서 수지가 악화된 은행들이
각종 대출금리를 올릴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통화관리를 빌미로 삼아 실세화한 당좌금리도 실은 고금리를
부추긴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하기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불안감으로 돈이 돌지
않아 고금리가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직접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콜금리가 오르자 당좌차월한도를 60-70%까지
끌어다쓰면서 재테크에 열중한 것도 물론 빼놓을수 없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금융기관들이 주식투자에 치중하고 소비성대출을 크게 늘린것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통화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만하다.

단기금리가 오르면 돈을 조금 풀고 내리면 다시 죄는 식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책이 고금리를 부채질 했다는 얘기다.

온탕냉탕식의 통화관리보다는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게 더 절실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혹시나 오는 6월의 지방자치단체선거등 정치일정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적인 고금리현상은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4일 이후 7차례에 걸쳐 공금리를 올렸다.

단기금리인 연방기금금리 6%에 달했고 조만간 더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전반적인 호황과 기업의 왕성화 투자가 고금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과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정도로 활발한 민간소비도 그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고금리를 용인하는 통화정책으로만 해결할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통화지표를 개선한다든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가격인상은
자율에 맡기는 정책전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