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을 포함,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6일 의회에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에
삽입된 6개항의 통상시책및 수출산업육성전략을 통해 앞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공격적 통상정책을 더욱 확고히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가 지난2일 "한국이
통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새삼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은 물론 중국과의 지재권협상결렬에 따른 보복관세부과는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통상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협상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와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을 뒷배경으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마다않는다는
자세를 드러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제시된 통상시책은 특히 타겟시장을 적시한데다 금융 정보
환경등 미국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계획이 들어있어주목된다.

경제적인 패권은 고부가가치 소프트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우위를
통해 유지해나갈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발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강화,취약
산업부문을 집중공략함으로써 이들국가의 예상되는 도전을 사전봉쇄하겠
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을 정점으로한 중심-주변국 구도를 견지해온 이제까지의
통상정책과 맞물리는 것이다.

다만 이제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산업에서의 패권유지를 그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통상문제외에 인권 노동등 국내문제들도 사사건건
걸고넘어질 것이 확실해 협상국가와의 마찰이 한층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