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송사들 한전 전송망중계 불허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자인 연합TV뉴스(YTN)등이 한전의 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현장에서 본사로 뉴스를 중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YTN과 한국스포츠TV등이 한전의
자가통신망을 중계망으로 활용키로 한데 이어 한전이 이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전송망 이용약관을 제출,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경장관은 이와 관련,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의 "자가통신망 보유자는 자가
목적이외의 통신사업을 할 수 없고 보유설비의 50%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
임대해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한전의 자가 전송망을 중계망으로 사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자가통신망을 이용해 프로그램공급자로부터 방송국에
전송하는 분배망및 가입자에 연결되는 전송망 부문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전과 중계망 활용계약을 맺은 10개 케이블TV 방송사는 한국통신및
데이콤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재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