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일수록 납세비부담이 높아 조세제도의 단순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18일 회원업체 5백사를 대상으로한 "기업의 납세비용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납세비용부담이 중소기업일수록 높아 조세통합부과등
개선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세금에 대비한 법인세납세비용부담의 경우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이 평균 0.4%인데 반해 30억원 미만기업은 6.6% 5억원미만
기업은 16.8%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처리 및 납부가 복잡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정도가
원천징수업무가 29.1%인 반면 법인세업무는 7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비용부담은 기업들이 세급을 납부하는데 들이는 비용으로 정부에
징세비용부담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에 대비한 납세비용부담이 갑근세원천징수는
0.3% 법인세는 0.7%로 나타나 외국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