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제장관회의 운영방식이 현실적인 법률안의결에서 경제정책
토론장으로 바뀐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올들어 처음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경제장관회의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물가 노사문제 국제수지등
당면과제를 선정해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 분기마다 한번씩 우리경제상황을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의 이같은 결심은 경제장관회의가 법령안 심의에만 치우쳐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예산 재정 금융등 겅제정책의 주요수단을 모두 갖게된 재정경제원
의 출범에 따라 명실상부한경제팀의 좌장으로서 팀플레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풀이된다.

경제장관회의 운영방식이 바뀌면 각부처의 실국장 한국은행조사부장 산업
은행 조사부장등 실무자들도 경제장관들 앞에서 한달에 1번은 경제현안을
직접 보고를 할 수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연간 경제운영계획을 연초에 짜놓으면 경제환경이 변해도 운영
계획의 변경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분기마다 거시경제진단과 대책
마련을 하게 됨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게
재경원의 자체평가다.

그러나 장관들이 다른 부처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경제장관회의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어 홍부총리의 "기대"가 얼마나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