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서 <행정쇄신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는 해방후 분단 6.2 5를 겪고도 불과 40여년만에 교육과 경제분야
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해 어루운 정치발전을 평화적 자율적으로 이룩해가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으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의 꿈은 선진화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이룩하려면 현재까지의 한국인과 다른 질적인 탈바꿈을
이룩해야 한다.

마치 후진국이었던 50년대의 한국인과 현재의 우리가 달라진 것과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전은 결국
사람이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의 한구인은 어떠한 탈바꿈을 해야 하는가,우선 정관민 즉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서 국민 민족단위의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단기적이며 이기주의적인 행동보다 상호간의 신용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제는 권력층이 각 분야에 대해 행동통일을 강요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수 없다.

이에따라 각분야의 자율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스스로 자기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자율과 자제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정.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관이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어져온 비민주시대의 인습적인 권력관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그들이 장악
하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또는 이에 비례해서 부나 기타 가치를 불로소득
할수 있다는 생각을 조속히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산을 하면서 권력이란 "사회내의 수많은 갈등을 공익,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새롭게 인식해야한다.

이러한 각 분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외에 정관민 각자
에게 개별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인 즉 국회의원과 정당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민의를 중시한
정책결정 또는 입법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은 취약하고 행정에 대한
통제에만 주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환언하면 1차임무인 입법기능을 중시하지 않고 행정에 대한
통제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것 마져 능력부족으로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모습니 나타나고있음은 다행이나 이러한 새로운
역활인지에 따른 행동변화가 근속히 확산되었으면 한다.

다음 관의 경우 이들의 장점은 전문성인데 지나친 권력경상주의의
산물인 빈번한 전보는 전문직과 전문직업의식의 함양을 가로막고있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정책보좌를 전문가도 아닌 정무관인 상관에
대하여 그나마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료제의
특성인 무사안일이 팽배해있다.

다시말해 인사권자가 강하게 지시 명령한것 외에는 설사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들의 1차적 관심은 무사고 년공및 인사권자와의
유대를 통한 승진이 아니라 높은 전문성에 입각한 능동적인 정책보좌가
되어야 한다.

영전이나 승진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지난 1년간 행정쇄신위에서 개혁한 여러 인사제도중
직위분류 임용시험 전보및 업적위주의 근무성적평가제의 조속한 활용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개혁이나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권력자는 강요된
방안을 강구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보다 활력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개혁운동이
관료조직내부에서도 시작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민의 경우 이제는 권력자의 규제하에서 돈으로 매수하여 사적
특혜를 받은 치부하던 폐습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당한 시민으로서 민주화시대에 맞게 앞으로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한다.

동시에 각자 소속되어 있는 조직내의 운영개혁에 우선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데다 민생분야에서는 개혁이
가급적 비권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속도가 지연되는 분야도 있다.

이에따라 민간분야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다음 각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떠나 전 사회분야의 개혁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

첫째로 최근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가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많은 제야단체가 형성분화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일치되는 범위내에서 투입기능을 떳떳이 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이 수용되면 이에따른 결정이나 법령을 준수함으로서 종래의
불명예를 불식했으면 한다.

정관민이 이상 제시한 변화를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이룩하는 경우
우리는 고도의 본격적인 분화와 통합을 이룩할수 있을것으로 믿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