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상반기중 타결될 전망이었던 특허법통일에 관한 국제조약안
체결이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총회에서 선발명
주의를 유지하고있는 미국이 선출원주의의 채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조약안
에 다시 반발함에 따라 특허법통일화조약체결이 다시 늦춰지게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출원주의의 채택,심사기간의 조약화,출원공개제도를 골
자로 한 보쉬안을 중심으로 특허법통일화조약을 위한 외교일정을 잡을 계획
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내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반발을 이유로 선출원주의
의 채택에 거부의사를 표명,조약체결일정은 일단 연기하고 95년 6월내로 체
약국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합을 연다는데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미국이 채택하고있는 선발명주의는 특허를 출원하지않았더라도 먼저 발명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발명자보호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먼
저 발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법정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출원우선주의를 택하고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유럽 등이 미
국에 대해 선출원주의채용을 요구해왔으며 미국도 부분적으로 선출원주의
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