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의 증권/은행업 겸업 영향 ]]]

허혜빈 < 인민건설은행 자금부 부주임 >

증권과 은행은 모두 금융산업에 속하지만 하나는 직접금융에 하나는
간접금융에 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양자는 모두 이미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사회자본의 확보면에서 서로 모순되는 측면을 갖고있다.

만약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허용하고 은행이 증권발행업무와 대리업무를
하도록 허용한다면 금융시장발전과 경제발전을 어느정도 촉진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가지업종의 겸업은 국가산업정책의 관철에 유리하다.

국제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은행은 공상기업과 전통적인 업무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업의 상품시장 생산능력 기술수준 경쟁능력 경영
상황 관리상황및 발전전망에 대하여 비교적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대단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 증권의 대리발행
에 있어 기업의 자금사용도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내릴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금투자방향을 유도할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개도국에서는 증권시장의 운명에 있어서 은행을 통하여 일부
현존하는 대중형기업의 국가소유주식과 법인소유주식을 판매하고 지방과
기업이 예산외의 자금으로 일련의 대중형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지분조절
등을 유도할수 있다.

둘째 "두가지 업종"의 겸업은 은행의 기채에 의한 자금조달 채널의
대규모개발이 쉬워 자금력을 증강시킬수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이후 몇개의 전업은행(현재 국유상업은행으로
전환중임), 특히 중국인민건설은행은 증권발행면에서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미 1천2백70억 인민폐 상당의 각종 증권의 발행및
대리발행을 실시했다.

그중 자체발행한 금융채권과 국가투자채권은 1백9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은행의 증권발행은 한편으로는 국가경제건설에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신용대출자금의 모집을 위한 수단의 하나
로서도 역할을 했다.

업무처리면에서도 일련의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할수 있어
인적자원의 배양에도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은행의 지점과 업무연결망이 완비되고 상하가 연결되며 자체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어 증권발행면에서의 신용도가 비교적 높아 채권
발행에 있어서 유리한 시기를 탈수 있어 흡인력이 뛰어난 바 이는 대규모
기채가 성공할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기타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따라갈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세째 "증권업과 은행업"의 겸업은 은행이 갖고있는 각종 기능을 통일,
상호보완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경제.금융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행 은행의 자금조달
및 융자기능의 불안전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성을
피할수 있으며 단일한 기능으로 인한 경쟁의 편중성및 단기행위를
보충할수 있어 은행자금의 유동성.안정성및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이처럼 두가지 업종의 유리한 면은 많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세가지 문제는 주의해야 하는데 첫째는 두가지 없종의 겸업은
장단기자금간의 혼란을 초래하여 단기자금을 장기증권자금에 이용할
위험성이 커서 통화팽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가등락으로 인한 영업손익의 위험성이 일반은행업무보다 커서
주식거래시의 주식손실이 은행이윤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는
은행직원의 업무숙달로 인한 일부자금의 증권시장조작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