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제조업및 서비스업체의 가격인상압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가격규제를 받고있는 서울시소재 42개 공산품
제조업체및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가격인
상이 자율화되면 10%이상 상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57.1%에 달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소들은 평균요금인상폭이 16.2%나돼 공산품제조업체(1
2.4%)보다 인상압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및 요금인상압력의 가장 큰 요인으로 40.5%가 인건비상승이라고 답
해 인력난해소와 임금안정이 물가압력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됐
다.그 다음은 재료비상승으로 38.1%가 응답했다.

정부의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절반 가까운 45.2%가 품질 및 서비
스의 질 저하와 용량감소 를 들었으며 해당품목의 생산감소와 중단이라고
답한 업체도 33.4%나 됐다.

또 품질은 유사하나 가격이 비싼 유사브랜드를 늘릴 것이라는 업체가
14.3% 였고 옵션품목확대를 통한 끼워팔기등 가격규제의 왜곡을 문제점
으로 지적한 업체(7.1%)도 상당수 있었다.가격인상결정시기에 관한 질문
에는 52.4%가 연초라고 답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연초에 인상한다는 업소가 61.3%에 달해 개인서비스
업체의 가격이 연초 해당협회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가격인상압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고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으로 자체흡수해야한다는 의견도 26.2%로 만만치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