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11일 기협중앙회는 실명제실시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시과
정을 점검한 결과 실명제가 원활히 정착되려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
세등의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실명제실시로 업체들이 그동안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난이
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증가가 크게 우려된다며 업체들의 기업의욕을 북돋
울수 있도록 과감한 세율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협은 또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확충 무자료거래관행근절
금융자율화 실명제 대체입법제정등의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기협은 실명제실시이후 중소업체들의 무자료거래가 상당부분 없어졌고
사채조달이 어려워지는등 기업경영환경에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