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토초세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토초세폐지에 따른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당초 1일 갖기로한 당정회의를 보궐선거가 끝난뒤인
4일께로 늦추고 그동안 토초세폐지와 그 보완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철저히 정리해 재무부의 법개정방침을 돌려놓기로 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서상목보사부장관 나오연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등과 전화
접촉을 갖고 토초세개폐문제를 협의한 결과 토초세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여권의 핵심경제브레인인 서장관과 나위원장으로부터 토초세
폐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뒤 "토초세폐지는 비정상적으로 놓였던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조치"라는 인식을 굳혔다는게 정책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의장은 특히 1일낮 박수석과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토초세폐지입장을
전달하고 청와대측과 의견조율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날 두사람의 회동
에서 토초세의 개폐여부와 보완방향이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현재 토초세폐지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처리해야야할 과제가 적지않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자당은 토초세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토지전산망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토초세부과때보다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당정협의에서 이에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미 토초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를 처분할때 양도세에서
전액 또는 대폭 공제해주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토초세폐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현행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세액감면및 과세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며
토초세를 낸다음 토지를 팔때 양도세에서 토초세납부액전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초세를 폐지하되 부동산투기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특히 토초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자당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납부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구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