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세금중과방안 사실상 철회
한 세금 중과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23일 경제기획원,내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한가구가 두채이상 집을 가진 경우 재산세
를 지금보다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이를 백
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철회한 배경은 세금을 중과할 경우 늘어
난 세금부담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든 사람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집주인들이 전세및 월세를 더 많이 받을 경우 최근
다소 불안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적잖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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