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SOC투자용 국공채발행을 검토하는
한편 SOC기본시설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고
30대그룹에는 부동산취득승인 자구노력의무등 여신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동서고속철도(서울-속초-강릉간 2백40km)를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고
전국에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를 형성키로 했다. 특히
통일에 대비, 남북7개축중 <>목포-서울-신의주<>마산-원주-혜산<>광주-
서울-만포<>부산-강릉-선봉등 4개도로망은 남북을 바로 연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충북 청원군 경부고속철도 중부지방건설사무소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관계부처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확충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SOC투자에 민간자본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를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도 민자유치사업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비용처리해 주기로 했다.
광주 대전에도 2000년대초까지 지하철을 신설하는등 6대도시에
지하철및전철을 추가 건설,현재 2백91km인 총연장을 2000년대초까지는
8백25km로 늘리고 지방도시의 우회도로 터널 교량등 수익성있는 구간에는
요금자율화를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물문제해결을 위해 2001년까지 21개광역상수도를 새로
건설,공급지역을현재 68개시군에서 1백9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물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물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가기로 했다.
또 21세기 환황해경제권시대에 대비 서해안에 아산-군산,장항-목포,대불-
광양을 연결하는 신산업지대를 육성하는 한편 공단분양가를 경쟁국수준으로
낮추기위해 공단내에 설치될 임대공단 또는 임대공장은 중소기업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방식도 선분양에서 입주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