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피해규모는 국민총생산
(GNP)의 7~8%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16일 "경제재제의 허와 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이 대북제재에 불참하더라도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오히려 상승,결국 중국
도 현재수준이상의 대북경제지원을 꺼리게 돼 경제제재는 북한에 심한 영향
을 끼치게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럭금연은 대북경제제재를 무역규제 금융제재 완전봉쇄의 3단계로 가정, 이
중 2단계인 금융제제만 이루어져도 북한의 외화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조총련으로부터의 송금(연간 약6억달러) 가운데 최소 절반가량이
중단되고 유럽은행을 통해 운영중인 20~30억달러상당의 자산이 동결된다는
것이 럭금연의 분석이다.

럭금연은 그러나 대북경제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식료품가 상승과 주가하락폭 확
대,외국인투자 위축등을 예상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출의 급감,주가폭
락,해외자금조달 불가능등의 상황이 초래될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실행의 가부와 구
체적 방법이 결정돼야하며 극단적 대결국면보다는 긴장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노력이 모아져야한다고 럭금연은 지적했다. <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