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94 특허청연보 발간 .. 산재권 개정등 수록
재산권4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관계의 통
계를 연도별 산업부문별 시도별 내외국인별로 분석정리하고 있으며 세계지
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산업재산권의 국제통계및 각국 특허청소재지
일람표등을 수록하고있다.
이 연보는 일반인들이 활용가능하도록 각 시.도청및 공공도서관 연구기관
지방상공회의소 대학도서관등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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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드라마 덕에…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최대 흑자
2023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K팝 등 K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기 기준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수지도 역대 2위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는 3.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하반기(3.5억달러) 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5.2억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11.8억달러), 문화예술저작권(3.4억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은 반기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4.6억달러에 이어 흑자폭 2위였다. 전년 동기(1.4억달러) 대비 2억달러 늘었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음악·영상 저작권 수지(2.8억달러)였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로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2019년 하반기 15.1억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으로 흑자폭 3위였다. 전년 동기(6.7억달러)와 비교해서는 5.1억달러 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지난해 상반기 -7.2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6억달러로 적자폭이 줄었고, 데이터베이스는 수출 호조로 지난해 상반기 13.1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5.1억달러로 흑자폭이 커졌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0.8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5.7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2억달러)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확대로 지난해 동기(-1.1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4.6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의류잡화 관련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권 수입 확대로 지난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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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등 5개 BIFC 공공기관, 통합 협의체 출범
한국남부발전 등 부산 문현금융단지(BIFC) 내 5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통합 협의체 출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 협의체 참여 기관은 남부발전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 정책인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BIFC 내 5개 공공기관의 뜻이 모인 결과물이다. 그동안 민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의체는 업무 단위별로 결성되고 분절적 운영으로 상호 주기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5개 기관은 '통합협의체-다수 분과제' 형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협의체)를 별도 지정함으로써 민간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 운영은 5개 기관이 2년마다 돌아가며 주관한다. 기존 혁신, 공정 채용, 규제개선, 기록물 등 4개 협의체를 협업분과로 전환하고 데이터, 동반성장 등 2개 분야를 신규 분과로 추가해 총 6개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기관별 우수성과를 공유, 확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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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이후 지역에서 유통하는 생물 오징어와 전어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 19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춘천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첫 검사 대상은 생물 오징어와 전어였으며, 각각 2㎏을 수거해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슘과 요오드 검출 여부를 의뢰했다. 춘천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생물 오징어와 전어의 검사 결과를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유통하는 수산물 가운데 다소비 식품이나 최근 5년간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식품을 먼저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수거 건수는 1회당 2건이며 수거량은 1건당 2㎏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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