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섭하남공단이사장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기간이 짧고 이자가 높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어음도 제대로 할인이 안되고있다.

무엇보다 신용대출후 해당기업에 사고가 났을때 금융기관 직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물어 은행직원들이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장기산업채권 1,142억원을 방행했는데 이자금
도 신기술창업자금으로 전액지원키로했다. 6월부터 신청을 받아 방출할
계획이다.

은행직원들이 신용대출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고의성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각은행들이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국웅무등프라스틱사장

=신용보증기금의 규모가 작아 보증받기가 어렵다.

<>홍장관

=작년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500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올해도 3,100억원을 출연했다.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

<>라원주라주식품사장

=보증기관의 업체당 보증한도를 사업규모가 커지는데 맞추어서 현실화
해야 한다.

<>노도남신용보증기금이사

=업체당 한도가 15억원이지만 특별한 경우엔 추가로 15억원을 보증해주고
있다. 현재 호남지역에 배정된 보증여유가 상반기에만 250억원정도 된다.
흡족하진 않겠지만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김용규중소기협중앙회차장

=외국인연수생을 중소기협중앙회에서 초청해 해당기업에 배정하면서
수수료를 받고있다. 그런데 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있다. 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홍장관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가세를 면세하고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UR협상이나 정부조달협정
에 의해 계속 존속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명주대불산업사장

=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도 담보로 활용할수가 없다. 담보활용이
가능토록 해달라.

<>홍장관

=금융기관들이 공단측과 협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대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쓰면 담보활용이 가능할것으로 본다.

<>정병태로케트전기상무

=건축허가를 받은뒤 한꺼번에 다 건축하지 않고 일부분을 건축하지 못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고있다.

<>홍장관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이므로 기본골격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공장건축용에 대해선 지금은 건축허가후 1년안에 착공을
않하면 토초세를 부과해왔으나 착공까지의 준비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광주=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