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28일 과천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실에서 DEC(경제
협력대화)2차경쟁정책회의를 열고 광고시장의 규제완화 외국기술도입
계약신고제도폐지 소비자경품한도확대등을 주제로 실무협의를 벌였다.

이날 미국측은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가 기업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토록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이는 우리나라 광고산업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KOBACO의 불공정행위는 시정해나가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한편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는 우리나라가 이미 폐지방침을 밝혔고 소비자
경품도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또 각종사업자단체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규제문제는 우리나라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29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