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 표시허가 사후관리 대폭 강화...공업진흥청

KS(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현재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축자재와 물류, 정보통신등 첨단산업분
야에 대한 KS규격이 새로 제정되고 한국표준협회,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10개 민간기관이 맡고 있는 KS 표시 허가심사업무도 2-3년후에는 지방공업기
술원으로 이관된다.
29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KS표시허가 심사업무가 민간기관에
이양된 후 허가가 남발돼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 표시허가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은 모두 3백73개로 92년의
2백52개에 비해 1백21개가 늘었으나 표시허가 제품의 불합격률은 예년의 3-
4%에서 6.63%로 크게 높아졌다. 공진청은 이같은 불합격률은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표시허가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보고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허가취소,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