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국내조선업계의 도크신증설과 관련, 업계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신증설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21일 상공자원부와 업계에따르면 국내조선사들의 신증설 움직임이 일본과
EU(유럽연합)등의 거센 반발로 통상마찰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선업계의 신증설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은 지난1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일조선수뇌회담과 14일의 한.일.EU등이 참석한 조선업계회의에서는 물론
14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
협상에서도 집중되었다.

특히 각국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OECD조선협상에서는 일본과 EU가 한국
조선업체의 신증설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회의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자리에서는 그동안 신증설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미국까지도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러 세계조선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OECD조선협상에서는 이에따라 한국조선업체의 신증설추진현황과 국제 조선
시장 교란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열리는 조선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결정했다.

구본룡상공자원부조선과장은 21일 이와관련,"국내업체들의 신증설규모가
이미 국제적인 통상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업계대표들이 신증설문제에 관해 자율조정을 시도할 경우 통상압력을
완화할 대책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신증설문제를 업계자율조정에 맡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크증설에 먼저 나섰던 삼성중공업은 물론 한발 늦게 신증설에 착수한
현대중공업과 한라중공업도 이미 후퇴할 수 없는 수준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시설투자(각사 4천억원정도)를 중지할 경우 엄청난 투자손실을
입게될 것이 자명하다.

조선업계가 지난12일의 한일조선수뇌회담에서 해마다 회담을 마칠때 채택
해온 합의서마저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가운데서도 도크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것도 이때문이다.

이희일 조선공업협회 상무는 "정부가 어떠한 방향의 자율조정을 유도
하더라도 이미 진행중인 도크증설을 중단시킬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증설을 중지시키기위해서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수하며 신증설
업체에 투자비를 보상하는 길밖에 없다.

그는 이때문에 신증설문제를 민간자율조정에 맡길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신증설허용을 주장해왔던 삼성중공업측은 이에대해 "도크
신증설은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온 대우조선측은 "정부가 증설을
허용한 것자체가 문제"라며 업계의 자율조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법에따라 조선업체의 설비가동율을 조정할
수있는 정책수단이 없어 모든것을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할 처지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내에 의견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는 지난 80년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자율조정을 시도한 사례를 기억
하고있다. 당시 현대 대우 삼성 한진이 5대3대1대1의 수주상담을 맡기로한
업계 자율조정안을 도출하는데 6년이라는 세월을 끌었다.

더구나 이번에 자율조정을 시도할 경우 지난 80년과 달리 각조선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결책을 찾기위해서는 더욱 심각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러는 사이에 조선전업도가 높은
중형조선소를 많이 보유한 일본의 통상압력은 지속 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자가 자율조정문제를 거론하자 신증설에 줄곧 반대해온 업체는
물론 신증설을 추진해온 일부업체들까지도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신증설을 허용한 정부당국의 조선산업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신증설문제는 "엎지러진 물"에 비유되고있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