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계획서(C/S)중 컴퓨터입출력장치
반도체디바이스등 전자부문 6개품목의 관세양허축소계획을 철회, UR최종
협정안대로 완전무세화키로 했다.

그러나 동제연선등 비철금속3개품목은 수정안대로 당초의 무세화방침에서
3%의 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21일 제네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서 열린 C/S검증회의에 참석
하고 귀국한 장석환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11일 GATT에 제출한 UR국별이행계획서에서 미국이 전자
비철금속부문에서 일부 무세화약속을 위반한 점을 들어 당초 무세화에 참여
키로 했던 품목중 <>컴퓨터출력장치 입력장치(스캐너) 반도체디바이스등
전자 6개품목은 4% <>동제관연결구류 동제연선등 비철금속 3개품목은 3%의
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일부 양허계획을 수정했었다.

장차관보는 그러나 제네바에서 계속되고있는 C/S검증회의에서 이같은
우리측 수정안에 일본등 일부국가가 반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분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수정안을 철회하고 작년12월 UR최종협정에서
약속한대로 해당품목들을 무세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철금속분야에서는 칠레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수정안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수정안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미국은 전자 비철금속등에서 일본이 무세화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당초의
무세화양허계획을 부분 수정, <>비철금속은 3% <>전자는 1.8%로 관세를
물리기로 하는 수정계획서를 GATT에 제출했었다.

장차관보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비철금속의 무세화철회를 관철시킬 경우
역시비철금속과 트럭등 일부제품의 무세화약속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GATT는 24일 미국 캐나다 일본 EU(유럽연합)등이 참여하는 4강(일명 쿼드)
회의에 이어 <>28일 각국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무역협상회의(TNC) <>31일
최종TNC를 열고 각국 C/S를 의결, 내달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정부
대표회의를 열고 UR협정 최종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