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자동차 HD(고선명)TV TDX(전전자교환기)등 4개품목에 대해 중국과
"무관세 공동시장"을 결성키로 했다는 황병태주중대사의 발언에 대해 통상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가 "금시초문"이라며 서둘러 진위파악에 나서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19일 상공자원부는 전날 황대사가 북경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에서 밝힌 이같은 한중통상협력방안과 관련, "주중대사관은 물론 외무부와도
전혀 사전협의된 바없다"며 "국제통상관례상 실현이 힘든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있는가"고 실현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

황대사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일종의 "관세동맹"이 결성되는
셈인데 국제통상질서를 관장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24조규정)를 제외하고는 특정국가간 배타적인 관세동맹결성을 금지하고
있기때문.

GATT24조가 허용하는 관세동맹은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EU(유럽연합)
등의 경우처럼 다국간에 전품목에 걸쳐 "10년이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는 전제아래서만 용인되는 것인데 한중무관세공동시장 구상은 항공기등
일부 특정품목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것.

더욱이 중국은 GATT가입이 아직 안된 상태여서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
등으로 다국간 무역자유화실현을 앞두고있는 싯점에서 GATT비회원국인 중국
과의 "무리한" 무관세공동시장 구상은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
라는게 상공자원부의 진단이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황대사의 정확한 발언내용이 아직 입수되지않아
뭐라고 말할 수없는 입장"이라며 "궁극적으로 한중일간의 자유무역지대
결성등이 추진될 수야 있겠지만 섣불리 국제사회의 따가운 질정만 받을
어정쩡한 형태의 무관세공동시장 구상을 밝힌 것은 아무래도 성급한 것
아니냐"고만 코멘트.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