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의 종목신설과 변경을 보다
손쉽게하고 보험요율책정 보험조건결정을 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하는등
수출보험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법개정안"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정책금융등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간접적인 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확대가 긴요해졌고 이를위해선 수출보험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개편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보험법 개정방향은 크게 두갈래다.
우선 수출보험지원 확대를 위해 경직적인 제도를 융통성 있게 바꾼다는 것.